🔎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4형상19 검색결과 총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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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1. 6. 24. 선고 4284형상19 판결

[살인강도피고][집1(3)형,001]

4284형상19 판결 [살인강도피고][집1(3)형,001] 【판시사항】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후 피고인은 단기 4284년 2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전기 판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동원에서는 단기 4284년 4월 17일 동원 단기 4284년 형공재 제2호 피고사건으로 재심리하여 역시 사형의 언도를 하였음.

법령기정은 단기 4284년 1월 30일 공포되어 동년 2월 20일부터 효력발생되고 그 재심판수속은 형사소송법의 상소수속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청구는 공소기간 7일 이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4년 2월 26일 즉 통영지원에서 언도한 당일에 재심판 요구할 것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 28일에 그 청구를 한 것은 위법이다.

선고일	1951.06.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살인강도피고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0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2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

판시사항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2. 대법원 1951. 2. 19. 선고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1951. 2. 19.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판례요지】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사실을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요 공소사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제3점은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단기 4284년 8월 14일 제1회 공판을 개정하여 그 시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에 대하여 부대공소를 신립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가 동월 21일 제2회 공판 개정시에 본건 심리를 재개하고 동년 9월 4일 제3회 공판에서 전에 공판개정일부터 15일 이상을 경과하고 재판소 구성에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공판수속을 갱신하고 심리를

선고일	1951.02.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한환진
사건명	강간치상독직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77조 형법 제181조 형법 제195조 형법 제196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3. 대법원 1952. 8. 26. 선고 4284형상1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11]

4284형상1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11] 【판시사항】 불리한 사항의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례요지】 판결주문의 형과 판결이유 중의 형이 상이하여 이유중의 형이 중한 경우에 그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상고는 피고인에 불이익한

여히 판결이유와 주문이 불일치함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9호의 소위 판결이유의 저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한다 운하다.

본건은 검사가 군정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니 원심은 마땅히 해 기소범위내에서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키 난하다) 동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함에 가당할 것인데 동 기소사실의 대부분은 증거에

선고일	1952.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4조 군정법령제19호 제1조 군정법령제19호 제4조 형법 제11조 형법 제6조 ...

판시사항

불리한 사항의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4.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단기 4284년 7월20일 경 금패물 4개(시가 179만원) 현금 100만원 동 월25일경 미화 크린백 4,470불, 동월 26일경 금패물 30여종을 수하여 미화 크린백 1,600불과 교환하였다는 사실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극력 부인하다가 제6회 신문시부터 자백하고 기 후 제2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종시일관 시인하고 관계증인의

본건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케 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제5회까지 함구불언하다가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의 증언 및 대질로서 부득이 검찰 제6회신문 이후로부터 제1, 2심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동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단기 4284년 7월 19일 군법회의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자 그 처 공소외 1로부터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5.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명하여써 동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우 처분을 중지케 하고 또 동 서직원 공소외 7로부터 우 양녀에 대한 고발의 권유를 받었음에도 불구 차를 거절하고 기중 공소외 4에 대하여는 4285년 4월 1일경 직무상 체납처분을 하였든바 동인은 동 체납처분을 한 재산 일체를 은닉 도피하였음으로 당시 차압대상물이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동녀에 대한 고발서(증 제19호

공소사실 제1의 (가)에 있어서 원심이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단기 4284년도 임금예산 잔여금 128만 5천 9백원(구화)은 세금징수에 완수를 위하여 실지 채용한 임시직원 공소외 9 외 32명의 급료로 유용지출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동 제1의 (나)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단기 4284년도 국유토지변동 조사실시비 금 115만원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6.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32 판결

[업무상횡령][집1(9)형,009]

4287형상32 판결 [업무상횡령][집1(9)형,009]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와 의률 【판결요지】 형법 제1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신.구 동일한 형종 형기인 경우에도 신법에 선택형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최순문 상고취의는 원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2월경부터 부산한국은행 또는 저축은행과 백미 130편입 매팔 구화 12만 5천원씩 도합 2천 2백팔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기 선금으로 구화 1억 5천만원을 수령한 이외에 광주섬유조합외 1개처에서 도합 7천만원의 융통을

한국은행과는 백미 130편입 1팔당 12만 5천원 계산으로 1천팔 대금 1억 2천 5백만원 저축은행과는 백미 130편입 1팔당 12만 5천원으로 2백팔 대금 2천 5백만원을 각 선불받고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7천만원을 대부받어 이하 생략」이라고 공술하고 있음(본건 형사기록중 319정부터 320정까지 참조) 또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단기 4285년 9월 19일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와 의률

7.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명백히 자각한 피고인은 가족 및 부락 우익인사들과 상의하고 신체허약을 구실로 동년 9월 4일 위원장을 사직하고 9월 7일 치병겸 식량구득차 피고인의 처가인 평택읍 지제리에서 약 1주일간 휴양타가 연일 심한 공습으로 장기체류치 못하고 외숙택인 화성군 (소재지 생략) 공소외 1 가에서 정양하던중 9월 19일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인바 동법 제14조에 차종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되였고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원칙적으로 90일간의 단기시효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9.28수복후 일시 수원시에서 도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 평택읍에 정주하게된 후에 단기 4284년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8.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법원에서 계속 심리중 동년 6월 4일자로 영남지구 고등군법회의의 지시에 의하여 동 사건을 동 군법회의에 이송되여 이래 군법회의에 계속되여 심판결과 단기 4285년 7월 1일자로 동 군법회의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형의 판결언도가 있은 후 피고인 본인 및 변호인등의 재심청구와 피고인 1의 처자등의 재심탄원의 결과 정부수석의 재심분부에 의하여 동년 7월 19일자로

차려하는 권한이 부여되여 있음은 동법 제95조 제96조에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여 있으며 상기 각조 규정에 의거하여 판시와 여히 단기 4285년 7월 1일 영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한 본건 피고인 1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판결은 기후 정부수석의 분부와 동년 7월 19일자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계엄법 제21조 계엄법 제23조 국방경비법 제100조 국방경비법 제101조 국방경비법 제51조 ...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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